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봉면 용천리 주민 김유성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다음의 건으로 전화상 민원을 제기 하였는바 담당 부서의 담당께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건이고, 전화상 민원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소홀히 할 개연성이 커 정식 인터넷 지면상으로 민원을 제기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처리 방침 등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현재 용천리 3반 마을의 뒷산인 용천리 산 28-1 의 임야는 * 아무개씨 소유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 임야에는 현재 임야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와 바위들을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 제끼고, 바위들을 뒹굴려 놓았습니다. 자연 경관을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청양에서 이렇게 크게 산림이 홰손 되고 있는 곳은 여기 말고 없을 것입니다. 산의 3분의 2를 까돌려서 양사리 쪽 편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발 150미터 정도의 산인 100미터 고지에 전원 주택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 경관을 크게 홰손 했습니다. 아무리 사유 재산이라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산림 홰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8-1 이 이 임야의 경사도는 본인이 판단하기로 35도 이상이고 정상에 가까운 곳은 경사도가 80도 이상의 가파른 절벽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바위산입니다. 언제든지 하부가 무너지면, 정상의 바위 덩어리들이 굴러 떨어져 마을을 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성 조사도 없이 임야도를 개설하며 마구 산을 파헤쳐 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급경사지에 임야도를 개설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름 장마비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바위 덩어리가 굴러 떨어져 마을을 덥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십시요. (현장 안전성 조사 필요 함)
또한 현재 용찬리 산 28-1 번지 임야의 능선 너머는 양사리입니다. 산 능선 부분을 깊게 파서 도로를 냈는데, 정상에 걸쳐서 있는 양사리 산 90번지는 다음 위성 지도와 토지 등기부를 확인한바 현재 국유림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산 90번지는 599-2번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건 조그만 도로 부지일 뿐이고, 산 90번지 본래 임야가 몇 번지로 바귀었다면 바뀐 번지로 해서 소유자 확인을 해야 할 것이지만, 원래의 산 90번지 임야는 국유림으로 추정되어(대법원 등기부 검색이 안됨) 약 18590 제곱미터 정도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예전에 있던 주택의 경개에 걸려 있습니다. ( 다음 위성 지도 관측상)
그렇다면 현재 짓고 있는 2층 주택을 경개로 해서 국유림 홰손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개 침범 여부도 다시 측량하여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국유림 불법 홰손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님께 민원 처리 질문 사항입니다.
(1)
산 28-1 가파른 임야에 어떤 근거 법률에 의해 임야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허가를 내줬다면 규정에 맞는 임야도로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2)
다음 위성 지도상으로 검색이 되는 양사리 산 90번지는 국유림으로 추정 됩니다. 위성 지도상 예전에 있던 주택은 국유지를 침범해서 있었고, 현재 짓고 있는 2층 집은 경개 침범 가능성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양사리 쪽에 대규모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허가 여부와 허가에 맞게 개발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상 복구 여부와 군의 처리 방침을 알려 주십시오.
아름다운 청양군의 산림자원을 보호 하려는 한 군민의 소리에 귀담아 들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만일 민원을 늑장 처리하거나 조사 누락하면 본인 스스로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개발 허가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군수님 면담 및 언론에 제보 조치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위 김유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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