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명:청양군건축조례 총 45건 (폐지 24건, 완화 10건, 존치 11건)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규 제 내 용	근거규정	정비계획			사 유	추진 일정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규 제 내 용	근거규정	폐지	완화	존치	사 유	추진 일정
01	적용의 완화 - 건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ㆍ조 례의 기준을 완하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여 건축위원회 심 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 위를 결정	- 청양군건축조례 제2조의2제4항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02	현장관리인의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인 의 자격을 조례로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2조의4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03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주가 예탁하여야 하 는 조경공사비를 규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23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04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4m이상 도로 또는 광장에서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을 2곳에 접 하여야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25조제1항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05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시 설인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 의 관계	- 청양군건축조례 제25조제2항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06	도로안의 건축제한 - 도로안에서 방범초소, 육교위 의 건축물 기타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외에는 건축할 수 없음	- 청양군건축조례 제26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07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 한도는 제62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300㎡로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44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08	대지안의 공지 -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외벽 의 각 부분으로부터 2m이상을 인접대지로부터 띄어서 건축	- 청양군건축조례 제45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09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제한	- 청양군건축조례 제46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0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 최소한도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대지면 적의 최소한도 규정	- 청양군건축조례 제47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1	미관지구건축물 대지안의 공지 -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주된 도 로의 건축선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48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2	미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2층을 초과할 수 없 음	- 청양군건축조례 제49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3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면적 -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 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건축면적 제한	- 청양군건축조례 제50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4	미관지구안의 부속건축물의 범위 -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부속건 물의 범위를 제한	- 청양군건축조례 제51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5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모양 -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등을 제한	- 청양군건축조례 제52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6	미관지구안 건축물의 부수시설 - 군수는 미관지구안에 부수시설 설치금지	- 청양군건축조례 제53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7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 의 용도 -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 건축 물 건축제한	- 청양군건축조례 제54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8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 - 군수는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건축허가시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건축위원회 심 의를 거치도록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55조제1항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19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 제한 -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제한	- 청양군건축조례 제55조제2항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20	구역의 세분 - 재해위험지역을 재해위험 정도 에 따라 세분	- 청양군건축조례 제56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2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이여야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62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22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 규정	- 청양군건축조례 제63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23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야할 거리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규정	- 청양군건축조례 제64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24	높이제한 완화 구역 -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건축위원 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토록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66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25	온돌시공 등 - 온돌시공의 시공자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제	- 청양군건축조례 제53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	정비 완료
26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정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5조제3항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축소	정비 완료
27	기존 건축물의 특례 -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 청양군건축조례 제2조의3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완화	정비 완료
28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규정에 대한 사 항	- 청양군건축조례 제18조		○		공동주택단지내 재활용 보관용도 천막 등 구조물 가설건축신고대상 완화	정비 완료
29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의 자격	- 청양군건축조례 제19조제1항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를 군지역 건축사에서 건축사무소 개설자, 설계자나 공사시공자로 완화	정비 완료
30	대지안의 조경 - 일정한 면적 이상의 대지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21조		○		건축물의 용도상 조경등을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조경대상 완화	정비 완료
31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28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완화	정비 완료
32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31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완화	정비 완료
33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36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완화	정비 완료
34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 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5조제3항		○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북방향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 8미터 이하 건축물 일조권 높이 제한 미적용	정비 완료
35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 시설, 유희시설, 기타 유사한 것"은 조례를 준용	- 청양군건축조례 제77조		○		규제개혁 추진에 의한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완화	정비 완료
36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 부	- 청양군건축조례 제17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37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27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3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30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39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33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40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34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41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38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42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39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43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57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44	건축물의 용도 - 재해위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58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
45	건축물의 구조안전 - 재해위험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를 정함	- 청양군건축조례 제44조			○	군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정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