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갑문화제 예산과 제1회 칠갑문화축제 예산
* 통합축제 명칭의 사업비는 왜 편성되지 않았을까?
칠갑문화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에 걸쳐 지역신문 및 지방신문들이 의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 헸습니다. 이 기사의 요점은 청양군의회가 칠갑문화제 예산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도비로 3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칠갑문화축제가 무산될 수 있고 예산삭감으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도비마저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군의원들은 입만 열면 축제의 효율성을 문제 삼으면서 돈만 쓰고 실속은 없다고 공격해 왔다”며 “정작 군이 군의원들의 지적과 주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모아 축제 통합을 추진하자 청개구리 같이 또 다른 딴지를 걸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군 집행부는 개별적으로 열리던 칠갑문화제와 장승문화축제, 마을단위로 개최되던 ‘산꽃마을축제’ ‘꽃뫼마을축제’, 신규로 건강걷기대회‘ ’백세공원 꽃잔디축제‘ 등을 더해 칠갑문화축제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어느 신문도 통합축제 명칭이 ‘제1회 칠갑문화축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도비지원 결정됐지만 군비 없어 축제무산 위기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처럼 축제를 통합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예산은 제1회 칠갑문화축제 목으로 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 축제, 통합한다면서 예산은 왜 각각 편성했을까?
그러면 한번 의회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12월 청양군의회가 2012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문화관광과의 제16회 칠갑문화제 예산 9천만원과 산악마라톤 및 건강걷기대회 개최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의 입장은 통합축제라면 예산을 한 사업명칭으로 세워야 하며 통합이라는 의미는 두개의 축제비용을 합쳐서 다만 일부라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는 더 크게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양군은 이러한 통합축제의 명칭이 아닌 제16회 칠갑문화제 9천만원, 제14회 장승문화축제 개최 7천만원, 산악마라톤 및 건강걷기대회 3천만원, 농촌체험마을축제 6천만원(1천만원씩 6개소-광특(국비) 3천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2천5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축제가 아닌 개별축제를 이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예산항목이 각각 제16회 칠갑문화제, 제14회 장승문화축제로 정한 것은 그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뜻이지 통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1회 칠갑문화축제 예산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산악마라톤 및 건강걷기대회’는 예산 심의 시 해당부서로부터 “그동안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오던 단체가 산악마라톤대회는 개최가 어렵다고 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삭감했으며 해당 부서에 주문하기를 산악마라톤대회 개최가 어려우면 이 사업은 일몰시키고 사업비 명칭을 ‘산악마라톤 및 건강걷기대회’로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신규사업으로 건강걷기대회가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세워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악마라톤대회는 1999년 칠갑산과 청양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2011년의 경우 3천만원의 사업비로 행사진행 및 시상금, 완주매달 등과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비는 물론 선물, 기념티셔츠까지 지원했습니다.
* 축제 통합한다면서 2개의 축제 늘어
다음은 각 언론사에서 의회에 문제 제기한 축제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에 2012년 충청남도 국･도비지원대상 선정사업에 통합축제 부문에 응모(기간 11. 1~11. 16)한 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은 충남도 문화산업과로부터 1월 10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며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정식 통합축제명칭을 알지 못했습니다.)
* 축제명: 제1회 칠갑문화축제
* 소요예산: 2억6천만원
* 개최일시: 2012. 4. 20일 전후(4일간)
* 개최장소: 지천백세공원, 보조행사장: 칠갑산장승공원, 산꽃마을, 꽃뫼마을
* 통합대상 7개의 축제: 제16회 칠갑문화제(8천만원), 제14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7천만원), 제13회 칠갑산산악마라톤대회(3천만원), 제4회 칠갑산 산꽃마을축제(3천만원), 제6회 꽃뫼마을 맥문동축제(3천만원)와 신규로 지천백세공원 꽃잔디축제(1천만원), 칠갑산 벚꽃길(1천만원) 건강걷기대회
충남도는 청양군의 이러한 사업공모에 지난해 12월 ‘제1회 칠갑문화축제’를 향토문화축제 부문의 통합축제(지원액 3천만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양군은 칠갑문화제를 치룬 후인 2011년 10월 14일 ‘칠갑문화제 전국최고의 축제로 키운다’는 제목하에 전통문화축제인 칠갑문화제를 전국제일의 축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여러개의 축제를 통합 3일간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언론사들은 “칠갑문화제 ‘청양 대표축제’ 육성” 등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청양군은 이렇게 지난 10월부터 축제 통합을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장협의회 등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면서 정작 의회에는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문화관광과 업무실적보고 자리에서 내년에는 통합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청양군의회에서는 2012년 예산이 당연히 통합축제 명칭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제16회･･･, 제14회･･･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제1회 칠갑문화축제로 예산편성해야 통합축제이다
축제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충남도 문화산업과는 통합축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축제예산이 제1회 칠갑문화축제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축제 몫으로 예산을 세우고 축제행사를 날짜만 연달아 하는 것은 통합의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칠갑산장승문화축제는 지난 2010년까지 충남의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인 2011년 청양군이 축제를 통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밝혔음) 도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 군비 2천만원을 더 들여 축제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느닷없이 밤참축제를 신규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축제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별도의 축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채 1천1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것입니다.
축제비용은 본래 축제문화육성비에 편성해야 함에도 밤참축제는 ‘송년음악회 등 기획공연비’ 5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예산에서 사용했고 축제종사자 급량비는 일반행사보상금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풀예산에서 133만원을 지출하는 등 계획성 없는 축제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입니다. 축제를 통합하지 않았다고 도비지원을 못받아 군비를 더 지출한 해에 축제를 새로 만들어 개최하고 2012년 예산에는 밤참축제 명목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축제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신규 축제는 충분한 검토와 튼튼한 축제계획이 바탕이 될 때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지속성이 있으며 청양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시대,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산편성
예산안과 예산서는 숫자로 된 정책문서입니다. 단지 사업을 위해 돈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사업비까지 밝히는 것이 예산서인 것입니다. 예산의 퀄리티는 정확성입니다. 예산의 편성목은 사업의 구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예산 편성시 산출근거는 매우 중요한데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비 편성이 적절한지, 과다편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군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행정력을 쏟아야 하고 예산을 잘 편성하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는 편성목을 보고 사업을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아래 예산을 심의한 의회의 입장에 대해 언론사는 유영호 청양군의회 의장 또는 윤종목 예결위원장, 아니면 실명의 의원 인터뷰를 하지 않은채 관계공무원, 익명의 단체, 익명 주민의 입장만 인터뷰해 기사화 했습니다.
제16회 칠갑문화제를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양군 삭감예산을 군이 잘 편성했다면 의회도 공무원들과 주민, 언론사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군민 모두가 의회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군민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들께서는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표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청양군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한바탕 홍역을 치루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깎았을까?” 하고 한번쯤 뒤집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삭감이유가 궁금하다면 예산을 편성한 군청의 부서장과 예산심의를 한 의회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김명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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