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193회 임시회 (2012. 2. 3)시 의원 김명숙이 5분 발언한 원고 전문입니다.
발언의 요지는 첫 번째 2012년 군정보고 및 읍면 순방과 관련된 것으로 본래 계획은 군정설명 40분, 주민과의 대화 40분으로 되어 있었으나 군수의 군정 설명이 80분으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어 원활한 주민의 여론 수렴이 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과 두 번째 의회의 2012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구내식당 문제 등에 대해 발언 한 것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안녕하십니까?
2012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는일이 많아지고 경제가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석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발전을 위해 지난 한해 노력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리며 2012년 청양군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5분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부여된 의회의 지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입니다.
또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양군은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본 2012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와 2012년 예산 심의와 관련된 군청 구내식당에 관한 것이 오늘 5분 발언의 내용입니다.
민선5기 이석화 군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월 9일부터 19일까지 청양읍을 비롯한 10개읍면에서 2012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사업 명칭에서 보듯이 1년에 한번 군수는 군민들에게 한해의 군정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들은 군정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말 그대로 소통의 장인 것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인 이 연두순방 군민과의 대화가 지난해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은 1월 초 열리는 주민과의 대화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10개 읍면 순방 계획을 보면 이석화 군수는 군정설명에 40분간, 주민과의 대화를 45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개읍면 모두 계획과는 다르게 70~85분간 군수의 군정설명이 있었고 군민들이 가장 기대를 했던 주민과의 대화 시간은 청남면만 30여분, 대부분은 7분에서 20분 내외였습니다.
군민들이 원한 주민과의 대화보다는 이석화 군수의 군정보고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해 순방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던 주민들은 아쉬움에 그쳤습니다.
이는 1년에 한번 군수를 직접 만나 소통하고자 했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구제역으로 인해 주민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농교육 시간을 통해 이석화 군수의 30분간 군정운영에 대한 보고만을 가져 여론 수렵의 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군민들에게 군정을 설명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군민들의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구내식당 건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1천원짜리 구내식당 운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뜻으로 예산 일부를 삭감했는데 이석화 군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구내식당 페쇄라는 초강수로 의회에 맞섰습니다.
군은 언론을 통해 구내식당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위해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군의 전체 기간제는 161명 이중 청내 근무자는 30여명 나머지 131명은 도립공원 등 청사 밖에서 근무를 합니다. 2011년 구내식당 이용자는 군 근무자가 평균 35명, 전체 이용자 50여명, 식당운영에 들어간 총 비용은 1억원이상.
정규직에게 1천원 받은 구내식당 밥값을 쓰레기선별장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50% 인상된 15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군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천원짜리 구내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출렁다리나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130여명이 12시 맞춰 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 먹으로 올수 있습니까?
그보다는 어디에 근무하던지 다만 얼마라도 골고루 일정액의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비정규직간에도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규직 보수가 2년동안 8.6% 인상되는 동안 제자리걸음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 또한 차별을 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 13만원씩 점심값을 받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장들은 개선책을 내놓기는 커녕 가장 쉬운 방법인 식당폐쇄를 결정 한 것입니다.
또한 병실이 있어 반드시 식당인력이 필요한 의료원 식당 인력인부임은 단순업무라고 해서 1사람이 하루 세끼 밥을 하는데 38,000원의 인건비를 주고 군청 구내식당 인부임은 한끼 밥 하는데 3명에게 45,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석화 군수께서는 군민들을 납득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은 환자를 위해 밥을 해서 팔면 청양군 수입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청양군의 수입이 한푼도 없는 군청구내식당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료원 구내식당 인부임을 군청 구내식당 인부임과 같이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석화 군수는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라고 해도 군청에 근무하면 더 받고 사업소에 근무하면 같은 일을 하고도 아니 일을 두배 세배 더 하고도 덜 받아야 하는게 청양군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원 식당인부 한 사람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양군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뿐만 아니과 비정규직 간에도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방치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민선5기 1주년 비전선포과 이번 읍면순방을 통해 군민이 공평한 행복을 나누는 청양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이석화 군수의 정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지는지에 대해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 눈은 저 혼자만이 아닌 많은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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